나간 사람이 아니라, 들어오지 못한 사람

미국의 급여 자료가 한 나이대를 따로 보여준다.

스물두 살에서 스물다섯 살. 인공지능에 많이 노출된 직종에서 일하는 이 나이대의 고용이, 노출이 적은 직종의 또래보다 약 19% 아래다. 2022년 11월부터 2026년 6월까지를 본 결과다. 1년 전에는 15%였으니 그사이에 벌어졌다.

같은 연구가 이 문장을 먼저 적어 두었다.

경제 전반의 광범위한 인공지능 관련 일자리 대체는 보이지 않는다.

둘 다 같은 연구의 결론이다. 큰 그림에서는 대체가 보이지 않는데, 한 나이대에서만 벌어졌다. 경력이 있는 사람에게는 같은 격차가 없다.

그리고 벌어진 방식이 다르다. 이 자료에서 조정은 해고가 늘어서가 아니라 채용이 줄어서 나타났다. 임금이 아니라 고용 쪽에서 일어났다.

안에 있던 사람은 덜 흔들렸다. 들어오려던 사람이 덜 들어왔다.

대체가 사람을 내보내는 방식이 아니라 들여보내지 않는 방식으로 온다면. 가정이지 결론이 아니다. 다만 지어낸 것도 아니다.

먼저 빈 자리

기계가 사람을 밀어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미국의 직업 명칭을 1940년부터 2018년까지 추적한 연구는 이렇게 적는다 — 현재 고용의 다수가 1940년 이후에 도입된 새 직종에 있다.

과거의 미국 자료에서는 밀려난 일 옆에 새 직종이 생겼다. 여기까지가 그 연구가 보여주는 것이다. 그 사실만으로 이번에도 같은 속도와 규모로 생긴다고 말할 수는 없다. 자료가 다루는 것은 2018년까지의 과거다.

그런데 생기는 자리가 옮겨갔다.

시기	새 일이 생긴 곳
1940–1980	중간 임금의 생산직과 사무직
1980년 이후	고임금 전문직, 그다음으로 저임금 서비스

같은 연구가 덧붙인다. 사람의 일을 거드는 쪽의 혁신은 그 직업의 수요를 늘리고, 대신하는 쪽의 혁신은 줄이는데, 대신하는 쪽의 잠식이 최근 수십 년 사이에 강해졌다.

이제 다른 자료를 옆에 놓는다.

국제노동기구가 폴란드 국립연구소와 함께 만든 지수는, 세계 고용의 25%가 생성형 인공지능에 어느 정도 노출돼 있다고 본다. 고소득국에서는 34%, 저소득국에서는 11%다. 그리고 가장 노출된 것은 사무직이다. 고소득국의 최고 노출 등급에 여성 고용의 9.6%, 남성 고용의 3.5%가 들어간다.

국제노동기구는 같은 자리에서 두 번 못을 박는다.

수치는 잠재적 노출이지 실제 일자리 손실이 아니다.

생성형 인공지능의 효과는 일자리를 없애기보다 바꿀 가능성이 높다.

이 글은 그 문장을 넘어서지 않는다. 25%는 사라질 일자리의 수가 아니다.

그래도 두 자료가 같은 칸을 가리킨다는 것은 남는다.

예전에 밀려난 사람을 받아 주던 칸이 사무직이었다. 1980년 이후 그 칸에서 새 일이 만들어지는 것이 빠져나갔다. 그리고 지금, 그 칸이 노출 1위다.

흡수처가 먼저 비었고, 지금 가장 노출돼 있다.

「전에도 새 일이 생겼으니 이번에도 생길 것이다」가 성립하려면 어디에 생기는지를 같이 봐야 한다. 자료가 주는 답은 양 끝이다. 가운데가 아니다.

보장은 경력에 묶여 있다

벨기에의 규정이 그것을 숫자로 보여준다. 2026년 3월 1일부터 바뀐 것들이다.

완전실업급여	최대 24개월 — 기본 12개월에, 경력에 따라 최대 12개월이 붙는다
편입수당 — 경력 없이 들어오는 사람의 급여	최대 1년
스스로 그만둔 뒤의 이른바 재도약권	생애 한 번, 6개월, 경력 3,120일(약 10년)이 있어야 한다

셋이 같은 방향을 가리킨다. 보장의 크기가 이미 일한 기간에 비례한다.

이것을 설계가 잘못됐다는 말로 읽으면 안 된다. 기여와 급여를 잇는 것은 사회보험의 원리다. 낸 만큼 받는다는 규칙에는 그 나름의 근거가 있다.

이 글이 보는 것은 다른 것이다. 흔들림은 기여를 시작하기도 전에 오는데, 보장은 기여한 다음에 계산된다.

그리고 2026년 3월의 개혁에서 경력 없는 사람의 급여가 가장 짧게 잘렸다. 1년이다.

그러면 최소를 보장하면 되는가

여기서 흔히 나오는 답이 있다. 기계가 생산을 늘릴 테니 그 열매로 최소한을 보장하자는 것이다.

그 답을 보려면 먼저 열매가 있는지를 봐야 한다.

기계는 이미 들어와 있다. 유럽연합에서 열 명 이상을 쓰는 기업의 20.0%가 2025년에 인공지능 기술을 썼다. 한 해 전에는 13.5%였다. 대기업은 55.0%, 소기업은 17%다. 덴마크가 42.0%인 반면 루마니아는 5.2%로, 나라 사이의 차이가 크다.

그런데 생산성 통계에는 아직 없다. 유럽연합의 시간당 노동생산성은 2024년에 0.2%, 2025년에 1.4% 올랐다. 그 앞은 어땠는가. Eurostat이 스스로 이렇게 적는다 — 2008년부터 2019년 사이에 평균 노동생산성 증가가 떨어졌고, 그 하락이 2019년부터 2025년 사이에도 이어졌다.

두 가지가 같이 참일 수 있다. 도입은 빠르고, 총량 생산성에는 아직 나타나지 않는다. 그래서 이 글은 기계가 생산성을 올렸다고도, 올리지 못한다고도 말하지 않는다.

다만 하나는 말할 수 있다. 「생산성이 폭발하는 세상이니 그 열매를 나누자」는 그림은 아직 통계에 없다. 앞으로도 없으리라는 뜻이 아니다. 지금까지 확인된 것이 그렇다는 것뿐이다.

그런데 몫은 이미 움직였다

열매가 아직 없다면 나눌 것도 없다는 뜻인가. 그렇지는 않다.

국제노동기구는 세계 노동소득분배율이 2019년에서 2022년 사이에 0.6퍼센트포인트 떨어졌고 그 뒤로 정체했다고 적는다. 그 분배율이 2004년 수준을 지켰다면 2024년 한 해에만 노동소득이 2조 4천억 달러 더 컸을 것이라고 덧붙인다. 하락분의 약 40%가 2020년에서 2022년 사이에 일어났다.

그리고 이렇게 적는다 — 자동화를 포함한 기술 발전이 이 추세에 역할을 했다. 생산성이 올라도 노동자가 그 이득을 공평하게 나눠 갖지 못하고 있다고도.

그러니 지금의 모양은 이렇다. 생산성이 폭발해서 나눌 것이 넘치는 상황이 아니라, 생산성은 크게 늘지 않았는데 몫은 이미 줄어든 상황이다. 이 둘은 다른 문제이고, 처방도 같지 않다.

그 차익이 값을 내려 손님에게 갔는지, 배당이나 자사주로 갔는지는 재지 못했다.

이미 부쳐졌고, 시험도 됐다

최소를 보장하자는 이야기는 추상으로만 있던 것이 아니다.

스위스는 2016년 6월 5일에 무조건 기본소득 발안을 국민투표에 부쳤다. 취지는 영리활동을 하는지와 무관하게 존엄한 생활과 공적 생활에 참여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었다. 연방각의와 의회가 함께 부결을 권고했고, 하원은 157 대 19, 상원은 40 대 1이었다.

유럽의회는 2017년 2월 16일에 로봇공학 결의를 396 대 123, 기권 85로 채택했다. 로봇이 일자리를 만들고 옮기고 없앨 수 있다고 적고 집행위원회에 추적을 요구하는 내용이다. 그런데 채택된 본문에는 로봇세도 기본소득도 없다. 조달할 방법을 적지 않은 채로 채택됐다.

시험도 됐다. 핀란드는 2017년과 2018년에 실업자 2,000명에게 세금이 붙지 않는 월 560유로를 구직 여부와 상관없이 주었다. 고용 일수가 6일 늘었고, 삶의 만족은 높았다. 다만 담당 부처가 직접 단서를 붙인다 — 2018년 초에 도입된 활성화 모형 때문에 실험 2년차의 효과를 따로 떼어낼 수 없다.

미국에서는 약 1,000명에게 월 1,000달러를 3년간 주고 대조군 2,000명에게는 월 50달러를 주었다. 노동참여가 4.2퍼센트포인트 낮아졌고, 주당 1~2시간을 덜 일했으며, 이전소득을 뺀 개인소득이 연 1,900달러 줄었다. 고용의 질은 자세히 쟀는데도 나아지지 않았고, 가장 크게 늘어난 것은 여가였다. 주관적 안녕은 첫해에 좋아졌다가 대조군 수준으로 돌아왔다. 저자들의 결론은 다른 생산적 활동으로 상쇄되지 않는, 중간 정도의 노동공급 효과다.

이 글은 이 결과로 기본소득을 판정하지 않는다. 실험 둘로는 할 수 없는 일이다.

한 조사에서, 반대는 설계를 향했다

「최소를 보장하는 무언가가 있어야 한다」를 학자들의 시각이라고 말할 때, 한 번은 갈라 봐야 한다.

미국의 상위 경제학자 46명에게 2016년에 물은 것은 특정한 설계 하나였다. 스물한 살이 넘은 시민에게 연 13,000달러를 주되, 사회보장·메디케어·메디케이드·주거보조·가계복지·농업과 기업 보조금을 포함한 이전지출을 전부 없애 재원을 마련한다는 것.

응답	사람 수
매우 동의	0
동의	1
불확실	6
반대	26
매우 반대	7
무응답	6

반대 사유가 무엇을 반대했는지 보여준다. 그중 하나는 이렇게 적혀 있다 — 더 효율적이고 더 관대한 안전망이 필요하다. 그러나 보편기본소득은 비싸고 충분히 관대하지 않다.

반대한 것은 최소 보장이 아니다. 기존 제도를 걷어내고 그 자리를 대신하게 하는 설계다.

이 조사 하나로 학계를 대표시킬 수는 없다. 2016년의 미국 경제학자 46명이고, 물음은 설계 하나였다. 여기서 말할 수 있는 것은 이만큼이다 — 적어도 이 조사에서 반대는 목표가 아니라 설계와 재원을 향했다.

그래서 남는 것은 값이다

거부할 수 있는가는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다. 얼마짜리인가의 문제다.

벨기에에서 스스로 그만두는 쪽을 택하면, 급여는 생애 한 번, 여섯 달이다. 그마저 약 10년의 경력이 있어야 한다. 신청은 결정을 통지받은 다음날부터 30일 안에 해야 하고, 한 번 하면 되돌릴 수 없다.

그 값은 들어와 본 적이 있는가에 따라 다르다.

그리고 흔들림은 들어오기 전에 먼저 온다.

내가 서 있는 자리

나는 지금 나가는 쪽에 서 있고, 이 글이 본 것은 들어오는 쪽이다. 두 자리는 같지 않다. 그래서 내 사정을 이 글에 넣지 않았다.

쓸 수 있는 것은 구조다. 앞의 글에서 나는 평가의 근거가 판단받은 사람에게 돌아오는지를 물었다. 이 글은 그보다 앞의 자리를 본다 — 그 평가의 문 앞에 서지도 못할 때 무엇이 남는가.

무엇을 하라고 적지 않는다. 여기까지가 확인된 것이다.

이 글을 쓰면서 틀린 것

두 가지를 적어 둔다.

처음에 고른 자가 물음에 맞지 않았다. 「기본소득을 사람들이 원하는가」를 여론조사로 쟀는데, 물음은 그것이 아니라 「분석하는 쪽이 해결책으로 내세우는가」였다. 여론조사는 원하는지를 재는 자이지 보장해야 하는지를 재는 자가 아니다.

요약이 논문의 수치를 두 배로 틀리게 옮기고 있었다. 미국 실험을 여러 곳이 노동참여 2퍼센트포인트 감소, 주당 1.3시간 감소로 적는데, 논문은 4.2퍼센트포인트, 1~2시간이다. 앞 글에서도 같은 일이 있었다. 서로를 베낀 자료가 일치하는 것은 아무것도 보증하지 않는다.

확인한 것 · 확인하지 못한 것

확인한 것

• 유럽연합에서 열 명 이상 기업의 20.0%가 2025년에 인공지능을 썼다. 한 해 전은 13.5%다
• 유럽연합의 시간당 생산성 증가는 2008년 이후 떨어졌고 2019년부터 2025년 사이에도 이어졌다
• 광범위한 대체는 관측되지 않았고, 22~25세의 고노출 직종에서만 또래 대비 약 19%의 격차가 있다. 조정은 채용 감소로 나타난다
• 세계 고용의 25%가 생성형 인공지능에 노출돼 있고 사무직이 가장 높다. 국제노동기구는 이것이 손실이 아니라 노출이라고 적는다
• 현재 고용의 다수가 1940년 이후에 생긴 직종에 있으며, 새 일이 생기는 자리는 1980년 이후 고임금 전문직과 저임금 서비스로 옮겨갔다
• 벨기에의 실업급여는 최대 24개월이고 편입수당은 최대 1년이다. 스스로 그만둔 뒤의 급여는 생애 한 번, 여섯 달, 약 10년의 경력이 필요하다
• 경제학자 46명 가운데 33명이 반대한 것은 이전지출을 전부 대체하는 특정 설계였다

확인하지 못해 뺀 것

• 경제협력개발기구가 예산중립 기본소득을 모의계산한 보고서의 수치. 그 기관의 사이트가 접근을 막아 원문을 열지 못했다. 돌아다니는 수치를 대신 쓰지 않았다
• 스위스 국민투표의 최종 찬반 비율. 공식 페이지가 결과를 다른 곳으로 넘긴다. 의회의 표결 수치만 썼다
• 로봇세와 기본소득 조항이 유럽의회 위원회 단계에서 어떻게 됐는지. 채택된 본문에 없다는 것까지만 확인했다

말하지 않은 것

• 인공지능이 청년 고용 감소의 원인이라는 이야기. 연구진이 먼저 인과 추정이 아니라고 적었고, 교육 수준을 감안하면 격차가 줄어든다고도 적었다
• 회사가 사람을 덜 뽑으려 한다는 이야기
• 기본소득이 실패했다거나 성공한다는 이야기
• 이렇게 하면 살아남는다는 이야기